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, 2015. 11. 26.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두19447,19454 판결
[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9 선고 2007구합37285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법 헌법 현법 2008년
2005년
2000년
6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7누39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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